1. 폭거 (暴擧)
정의:
폭거는 법적, 도덕적 규범을 무시하고 강압적이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행동이나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권력이나 권위에 반하여 강압적이고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폭거는 개인, 집단, 또는 권력기관 모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비합법적: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동.
- 강압적 수단: 물리적 폭력이나 권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많음.
- 사회적 논란: 폭거는 종종 도덕적 비난과 사회적 저항을 초래함.
폭거 예시:
- 권력을 가진 자가 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행하는 조치.
-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적인 진압.
2. 내란 (內亂)
정의:
내란은 국가의 통치 체제를 전복하거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며, 반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
- 목적: 정부 전복, 헌법 체제 파괴, 또는 국가의 주요 기관(국회, 청와대 등) 장악.
- 무력 사용: 내란은 대규모 폭력이나 무력을 동반.
- 공공 질서 파괴: 사회 전체에 혼란을 초래하며 치안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
법적 관점: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내란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폭동”.
- 이는 중대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히 처벌됨.
내란 예시:
- 군부 쿠데타: 무력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
- 대규모 폭동: 정부 기관을 점거하거나 국가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행위.
폭거와 내란의 차이점
| 구분 | 폭거 | 내란 |
|---|---|---|
| 범위 | 개인이나 집단의 불법적 폭력 행위 |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력 사용 및 체제 전복 |
| 목적 | 특정한 이익 추구나 불법적 행동 | 헌법 질서 파괴 또는 국가 체제 전복 |
| 법적 규정 | 일반적 비난 대상 (형사처벌 가능) | 형법상 내란죄로 엄격히 처벌 |
| 예시 | 시민 집단의 강제 점거 | 군부 쿠데타, 국가 기관 점거 |
결론
- 폭거는 비교적 작은 규모에서 발생하며, 폭력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 내란은 국가의 근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무력 사용을 포함하며, 법적·도덕적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두 단어 모두 공공질서와 법치를 위협하는 행위를 묘사하지만, 규모와 법적 중대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