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표
| 조항 | 내용 |
|---|---|
| 제1조 (목적) | 인터넷서비스에서 혐오표현 피해 예방 및 구제 절차 마련으로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 존중을 목적으로 함. |
| 제2조 (정의) | 혐오표현, 차별, 특정 속성 등에 대한 정의 제공. |
| 제3조 (기본원칙) |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최대한 존중, 특정 집단 보호, 혐오표현 피해 예방 및 신속 구제 노력. |
| 제4조 (적용범위) | KISO 회원사의 공개 인터넷서비스에 적용. 비공개 영역도 신고 시 적용 가능. |
| 제5조 (회원사의 의무) | 표현의 자유 보장, 혐오표현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고지, 예방적 조치 마련 및 신속한 피해 구제 노력. |
중요 내용 5가지
- 표현의 자유 존중: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여 무조건 제한하지 않음.
- 특정 집단 보호: 혐오표현으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방지하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
- 피해 예방과 구제: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노력.
- 적용범위: KISO 회원사의 공개 인터넷서비스에 적용하며, 비공개 영역도 피해구제 필요 시 적용 가능.
- 회원사의 의무: 표현의 자유 보장, 혐오표현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고지 및 예방적 조치 마련.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목적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회원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에서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혐오표현의 정의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중요한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혐오표현: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나이, 장애, 성별, 성적지향, 종교, 직업, 질병 등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 선동하는 표현입니다.
- 차별: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 구별, 제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폭력 선전·선동: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해를 입히자는 주장을 포함합니다.
기본원칙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현의 자유 존중: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비판적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특정 집단 보호: 혐오표현으로 인해 특정 집단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피해 예방과 구제: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 이용자의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과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합니다.
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KISO 회원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 중 일반에게 공개된 영역에 적용됩니다. 비공개 영역이라도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원사의 의무
KISO 회원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습니다:
- 표현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이용자 보호: 인터넷 환경 내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가이드라인 고지: 가이드라인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고지해야 합니다.
- 예방적 조치 마련: 혐오표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신속한 피해 구제: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혐오표현 정리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입니다. KISO 회원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